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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자녀의 양육과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재정 지원이므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양육자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거나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는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닌 아동 복지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양육비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양육비 확보를 위한 첫 단계로 중요합니다.
신청 주체 | 양육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신청 |
요건 | 판결문,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기반으로 함 |
불이행 시 효과 | 이행명령 미이행 시 감치명령 신청 가능 |
지급 의무자의 급여나 금융 계좌에서 양육비를 강제로 공제해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소득이 확인 가능한 경우 유효하게 활용됩니다.
대상 | 지속적 급여가 발생하는 공무원, 회사원 등 |
진행 절차 | 법원에 직접지급명령 신청 → 고용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 이행 |
효과 | 양육비 지급이 자동화되어 반복적 소송 없이 확보 가능 |
판결문 또는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근거로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 | 급여, 금융자산, 부동산, 차량, 보증금 등 |
필요 자료 | 채무자의 주소지 및 재산 소재 정보, 집행문 부여 서류 |
집행 진행 | 법원 집행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압류·추심 |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감치명령을 통해 단기 구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불이행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입니다.
감치 결정 | 법원이 30일 이내 범위에서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요건 | 이행명령 불응 + 고의성 인정 |
제한 사항 | 채무자가 양육비를 납부하면 즉시 감치 해제 가능 |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지급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지원을 통해 양육자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이행을 유도합니다.
이용 대상 | 양육비 확정 판결이 있는 양육자 |
지원 서비스 | 채무자 주소 파악, 협의 요청서 발송, 법적 절차 안내 및 대리 |
비용 부담 | 국가 지원 기관으로 기본 서비스 무료 또는 저비용 제공 |
양육비 채무자의 사회활동에 실질적 제약을 주기 위해 신용정보 등록 및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등록 |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금융기관에 등록하여 신용 제한 |
출국금지 요청 | 양육비 채무자가 고액 미지급 또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에 요청 가능 |
요청 기관 |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법원 |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신청 대리 | 법원에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 전반을 대리하고 고의성 입증 지원 |
직접지급명령 절차 대행 | 소득 확인 및 급여 지급처 대상 공제 신청 대리 |
재산 강제집행 및 추심 | 부동산, 예금, 급여 등 대상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 수행 |
양육비이행관리원 연계 | 관리원과 협력하여 비법률 지원 포함한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 |
신용정보 등록·출국금지 절차 대행 | 요건 확인 후 정부 기관에 정보 제공 및 요청서 작성 |
양육비 이행 확보는 단순한 채권 회수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복적인 미지급 상황에 대해 정당한 절차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공공 지원 제도와 법원의 권한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