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모두 혼인의 효력을 부정하는 절차이지만, 발생 시점과 요건, 법적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 무효가, 형식상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이 두 제도 간의 주요 차이를 항목별로 비교한 내용입니다.

혼인의 성립 여부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사후에 취소하는 개념입니다.

적용 사유의 차이

혼인 무효는 민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혼인 취소는 비교적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법적 절차 및 방식

혼인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인 소송이며, 혼인 취소는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기간

혼인 무효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혼인 취소는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만 인정됩니다.

자녀와의 법적 관계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모두 그로 인한 출생 자녀는 혼인 중 출생한 자로 추정되며, 친생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모두 사실혼에 준하여 일정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정도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종료 방식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혼인 취소는 법원의 판결로 과거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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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는 모두 혼인의 법적 효력을 다투는 절차이지만, 법적 판단 기준과 적용 방식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각 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혼인을 끝내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어떤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증거와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