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 Contact@nowsj.net

Official Blog : Law&Heim

 

가사 소송

HOME - 가사 소송 - 상간자 소송 절차
Jun 06

상간자 소송 절차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다시 자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출발점입니다.
상간자 소송 절차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송 절차는 증거 확보부터 판결까지 단계별로 구체적인 준비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상간자 소송의 전 과정을 항목별로 나누어 안내합니다.


사전 상담 및 법적 검토

소송 가능성과 방향을 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정리 외도 시기, 방식, 혼인관계의 실질 유지 여부 등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여부 확인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를 우선 검토합니다.
소멸시효 검토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

소송의 핵심은 상간행위의 입증입니다.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문자, 메신저, 이메일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나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합니다.
탐정 의뢰 및 진술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탐정을 통해 정보 수집하거나, 지인들의 진술서를 확보합니다.
혼인 파탄 여부 증거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 중이었는지에 대한 증빙도 함께 준비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단계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의사를 통보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상간 행위에 대한 사실과 손해배상 요구 사항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심리적 압박 및 협상 유도 내용증명을 통해 합의나 사과문 제출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협상 실패 시 소송 진행 내용증명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장 작성 및 제출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청구 금액과 사실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민사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작성 상간 사실, 피해 내용, 위자료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소장 접수 후 송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됩니다.

변론 및 증거 제출

재판 과정에서는 변론과 증거 제출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기일 출석 원고와 피고 양측이 법원에 출석하여 주장과 입증을 이어갑니다.
서면 제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에 대한 서면을 제출하여 입장을 설명합니다.
증인신문 및 진술 필요시 제3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진술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판결 및 위자료 확정

법원의 판결로 위자료 금액이 확정되며,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증거와 법률에 따라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항소 여부 결정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 이내에 항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집행 절차 위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상간자 소송에 필요한 준비와 진행 전반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법적 가능성 검토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분석
증거 수집 전략 자문 합법적 증거 확보 방법 안내 및 간접 증거 보완 방법 제공
내용증명 작성 대행 감정적 문구를 배제한 법률적 효과 중심의 내용증명 작성
소장 작성 및 소송 대리 소장 기재 사항부터 법정 변론까지 전 과정 대리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 위자료 미지급 시 재산조회, 압류 등 강제집행 지원

상간자 소송은 감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법률적 조언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섣부른 대응보다 충분한 자료와 전략을 갖춘 소송 진행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상담 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 AM - 20:00 PM
토요일 ~ 일요일: 10:00 AM - 18:00 PM
업무 분야 및 지역
이혼소송, 가사사건, 가정폭력,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인천, 부평, 서울 포함, 수도권 지역.
Information
Main office located in Seocho-gu, Seoul; branch offices in Incheon, Bucheon, and Gyeonggi Province.
Mail: Contact@nowsj.net
  • Address
    어디에서든 실력은 동일할지라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차이를 만듭니다. 9, Seocho-daero 45-gil, 4th Floor (Seocho-dong, Woosong Building), Seocho-gu, Seoul, Korea. Automatically Aggregated Divorce and Family Law Review Forum
  • Information
      Law&Heim LawFirm   BR Number : 786-86-02386   Contact@nowsj.net Yesterday : 157   Today : 101
    Maximum : 582   Total : 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