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부존재’ 확인 소송 (실질적 무관계 자녀에 대한 부인 및 위자료나 양육비 등과 관련된 방어 목적)

진정한 용기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줄 줄 아는 것입니다.

친자 ‘부존재’ 확인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생물학적 연관이 없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투는 절차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친자 관계를 부인함으로써 부당한 양육비 청구나 상속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됩니다.

친자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되어 있으나, 생물학적으로 무관계임이 밝혀진 경우 이를 법적으로 다투기 위한 절차입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거나 입양관계가 부정확하게 형성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송 목적	형식적으로 등재된 친자 관계를 생물학적 사실에 따라 부인하고자 함
제기 주체	주로 남편 또는 법률상 부친으로 등록된 자
대상 자녀	혼인 중 출생한 자녀 또는 입양된 자녀 중 생물학적으로 무관계한 자
법적 효과	친자 관계가 부정되면 법적 부자관계는 해소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
제소기간	자녀의 출생 사실 또는 친자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되어 있으나, 출생 당시부터 실제로는 무관계였던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불륜이나 혼인 외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 수단	유전자 검사 결과, 출생 시점의 부부 분리 상태, 불륜 증거 등
혼인 중 출산의 추정	혼인 중 또는 혼인 해소 후 300일 이내 출산은 부의 친생자로 추정됨
친생추정 번복 필요	혼인의 실질 부재, 이혼 전 별거 사실 등으로 추정 배제 가능
모의 자백 및 소극적 동의	친생 부인의 절차에서 생모의 자백은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음
위자료 또는 명예훼손 문제	자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갈등 가능성 존재

친자 부존재가 입증되면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사라지며, 기존의 양육비 청구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부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양육비 지급 중지	친자관계가 부정되면 양육비를 더 이상 부담할 의무가 없음
기지급 금액 환수 여부	기지급한 양육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하나 인정은 제한적
상속 관련 방어	친자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녀로서의 상속권도 배제됨
사기 또는 허위 등록 시 대응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
법적 책임 회피 수단으로의 오용	단순히 책임 회피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사실관계 입증이 필수

친자 부존재 확인은 단순한 가족 갈등의 차원을 넘어, 생물학적 진실에 기반한 법적 권리 조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적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는 영역이므로 정밀한 전략과 법률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친자 부존재 소송 대리	유전자 검사 촉탁, 사실관계 조사, 소 제기 전반 대리
친생추정 번복 전략 수립	혼인 상태 분석 및 혼인의 실질 부재 입증 로직 설계
위자료·양육비 방어	부존재 입증 후 양육비 지급 면제 및 위자료 청구 대응
가족관계등록 정정 절차	판결 확정 후 자녀 등재 해제 및 행정 절차 수행
형사 대응	허위 출생신고, 사기 등 형사 고소가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조력

월요일 ~ 금요일: 09:00 AM - 20:00 PM
토요일 ~ 일요일: 10:00 AM - 18:00 PM

이혼소송, 가사사건, 가정폭력,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인천, 부평, 서울 포함, 수도권 지역.

Main office located in Seocho-gu, Seoul; branch offices in Incheon, Bucheon, and Gyeonggi Province.
Mail: Contact@nowsj.net

관련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