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가 인정되면 부부로서의 관계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함께하며 형성된 재산 관계는 단순히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에 공동의 노력으로 축적한 재산이 있다면, 형식적 혼인이 아닌 실질적 공동생활에 근거해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협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게 재산이 한쪽에 귀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동거와 협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명의와 무관한 기여의 입증입니다. 재산 형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했는지, 생활비 분담이나 가사노동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서비스

혼인 무효 후 재산 분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