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거주한 주택이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 주택이 공동 생활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면 일정 부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의 자금을 투입하거나 생활비를 분담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통해 일부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 대출 상환, 인테리어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한 흔적이 있다면 이는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상대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의 기여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실제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권리는 입증을 통해 확보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와 정황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자체가 상속받은 재산이나 이미 단독 소유로 형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혼 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가 있다면 일정 부분 주장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주택 처분을 시도하거나 거주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점유권 보호나 분할 청구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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