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해왔다면, 그 관계가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함께 거주한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부부로서의 생활 의사와 공동체적 실체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소개했다거나,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정황들이 있다면 사실혼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함께 살았던 기간은 참고 요소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고 있었는지, 서로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왔는지입니다. 따라서 동거 기간이 길어도 이와 같은 요소가 부족하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 관계는 혼인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만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문제 등에서 정식 혼인과 유사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만큼, 초기부터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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