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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의 책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부모가 임의로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권리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가 이혼하거나 별거 상태가 되면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책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령 양육을 맡지 않는 부모가 현실적으로 자녀를 돌볼 여건이 되지 않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처럼 실질적으로 친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다른 부모가 전적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권이 있는 부모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거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친권 포기 혹은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권 변경은 단순히 부모의 합의나 양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녀의 안정된 환경과 복지를 위한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와 정돈된 논리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권 포기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 친권 변경 사유 분석 | 현재 가족 구성과 양육 상황을 분석하여 친권 포기가 적절한지 여부와 근거를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 친권 변경 신청서 작성 | 친권 포기 또는 단독 친권 전환을 위한 문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자료를 정비해 드립니다. |
| 합의 조정 절차 지원 | 부모 간의 친권 관련 협의를 원만히 이끌어내기 위한 조정 과정에 동행하며, 중재안을 설계해드립니다. |
| 가사재판 절차 대리 | 친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 절차를 대리하며,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도와드립니다. |
| 사후 문제 대응 전략 수립 | 친권 변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양, 면접교섭, 상속 등의 이슈에 대비한 전략을 함께 수립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