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자산이 공동 자산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산이 개인 소유로 인정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결과로 보기 때문에 공동 자산으로 분류되며,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입, 예금, 부동산, 차량, 사업체 등 혼인 중 함께 관리되거나 유지된 자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혼인 이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자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이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에 활용되었거나 증식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은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개인 명의의 채무라도 가정 유지나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라면 공동 책임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명의만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출처, 관리 방식,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인과 공동의 범위를 나누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유리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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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개인 자산과 공동 자산을 구분할 때 변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